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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2024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족이민을 줄이고, 점수제 이민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과 투자 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이민만 늘어난다. 방위군을 동원한 대대적 이민자 추방으로 수많은 가족이 생이별을 겪는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 수만 명이 추방을 당한다. 신규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봉쇄된다. 이민서비스국 예산이 줄어 이민 신청서 서류 적체가 심각해지고 신청자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반이민 정책들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다.   민권센터는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마련한 ‘2024 대통령 선거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일어날 상황을 위와 같이 전망했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된 것은 이미 트럼프가 철저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또 2016~2020년 그가 대통령 재임 당시 했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는 까닭이다.     트럼프는 이미 2016~2020년 DACA 폐지를 선언하고 법적 공방까지 벌였다. 다행히 전면 폐지는 막았지만 현재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연방법원에 폐지 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는 또 가족이민을 ‘연쇄 이주’라고 나쁘게 규정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 가족이민을 줄이고 점수제 이민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수많은 가족의 생이별을 초래했다. 신규 이민자의 복지 혜택 수혜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의 지난 임기와 이번에 당선될 경우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 2016년 당선은 트럼프 자신도 놀랄 정도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따라서 반이민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펼칠지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훨씬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에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칠 악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이민정책의 변화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 수많은 비영리기관의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을 일제히 폐기하고, 고용평등법 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정부 규정들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킬 전망이다.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입법부의 견제를 무너뜨리려는 계획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인 위협에 놓일 것이다.   반이민 정책과 권위주의 정부를 바란다면 트럼프를 찍으면 된다. 다만 그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선택하기를 바란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준비를 시작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의 사명은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이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커뮤니티 주민들과 함께할 다짐을 했다. 팬데믹이 닥쳐 200만 달러가 넘는 서류미비 실업자 현금 지원을 이뤄냈을 때처럼 또다시 재앙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는 커뮤니티의 보루가 되겠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권익단체들 반이민 정책들

2024-08-22

[커뮤니티 액션] 없으면 안되는 단체가 돼야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백신을 비웃는 듯거침없는오미크론이 또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허리케인 ‘아이다’ 등 물난리도 넘쳐 수많은 이들의 삶터를 망가뜨렸다. 반아시안 증오범죄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법 개혁은 연방의회 문턱에서 숨이 막혀 허덕이고, 망가진 이민 제도는 여전하다. 우리 커뮤니티가 떠나보낸 2021년은 그런 꼴이었다.   물론 어두운 곳만 보면 그렇다. 밝은 곳을 보면 흐뭇한 일도 많았다. 한인사회는 팔을 걷어붙였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가 커뮤니티로 나눠졌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거센 요구에 뉴욕주정부도 긴급렌트지원(ERAP), 서류미비자 실업수당(EWF), 허리케인 ‘아이다’ 수재민 기금 등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풀었다.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 유예도 올해 1월 15일까지 연기했다. 이에 한인 단체들이 컴퓨터와 영어 사용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상담과 신청 대행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모두가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는 한해였기에 가슴이 벅찼다.   뉴욕시에서는 영주권자와 합법 취업자의 지역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승인을 받는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도 벌어졌다. 이민자 단체들이 17년간 땀 흘려 얻어낸 승리였다. 이로 인해 80만 유권자가 새로 탄생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이 순식간에 치솟는 내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승리 뒤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ERAP와 EWF 예산을 싸워서 얻어낸 뒤 한인 단체들이 상담과 신청 대행에 나서야 했듯이 정말로 정치력이 커지려면 누군가는 유권자 등록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 투표하자고 외치며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거리를 누비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 참여가 늘어야 한다.   1월 15일 세입자 퇴거 유예가 끝난 뒤 일도 생각해야 한다. 세입자 권익 운동을 펼치는 커뮤니티 단체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지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이민법 개혁안을 연방의회에 올리는 데 성공한 전국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제 이 법안의 불씨를 살려 대통령 책상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이뤄지는 일은 없다.   반아시안 증오범죄를 막는 일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 재단들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증오범죄의 뿌리를 뽑는 일은 쉽지 않다. 커뮤니티 밑바닥에서부터 힘을 쏟아야 한다.   새해를 맞으며 이렇게 앞에 쌓여 있는 수많은 일을 하나하나 따지고, 헤쳐갈 길을 닦고, 뚜벅뚜벅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민권센터와 같은 커뮤니티 단체들의 몫이다. 잠깐이라도 게을러지고, 손을 놓고, 자꾸 쉬다 보면 얻었던 기회도 놓친다. 그래서 끝없는 걸음이지만 쉬지 않고 내딛도록 서로 어깨를 치고, 힘을 북돋아야 한다. 그것이 ‘커뮤니티 액션’, 권익 운동이다.   민권센터는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세 가지 목표를 걸었다. 뉴저지 사무소 마련,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처를 위한 ‘증오범죄 방지구역’ 캠페인, 정치 단체 결성이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길은 이미 많이 닦았다.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에 새로운 목표들을 더 만들고 돌진할 것이다. 한인사회에 없으면 안 되는 민권센터가 되겠다고 올해도 다짐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단체 이민자 권익단체들 커뮤니티 단체들 이민자 단체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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